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비포&애프터’ 형태의 성형광고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용 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1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성형외과 의료분쟁상담 건수

*단위: 건. <자료=의료중재원>   ©중기이코노미

또한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또는 영화 상영관에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도 강해진다.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15일 업무정지를 줬던 것에서 1차 위반은 15일 업무정지,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변경된다.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특정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 전 수술 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양식에는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부 성형외과에서 수술 동의서에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포함한 조항은 삭제 또는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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