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T 신용완 대표이사

부동산을 등기하듯이 특허도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등록이 된다. 부동산과 다른 것이 있다면 특허권을 허여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특허로 등록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지 못한 출원은 등록되지 않거나 또는 보정해 권리를 줄여 등록하게 된다. 특허출원서에서 청구하는 권리가 많거나 청구항의 수가 많을수록 특허심사를 청구하는 비용이 증가하며, 등록된 뒤에는 등록 유지비가 많이 든다. 청구항은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누군가 침입해 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누군가 사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면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곧 특허침해 행위다.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돈이 되기도 하고 단순 종이문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비자트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권에서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개발자금보증’ ‘사업화자금보증’ ‘이전자금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지식재산 우대보증’ 등의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거래단계의 ‘이전자금보증’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지식재산을 이전받는데 소요되는 인수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사업화 단계에서의 ‘사업화자금보증’은 R&D 성공과제, 지식재산권, 이전받은 기술 등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활용단계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은 가치평가 금액내에서 기업의 제품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또 ‘지식재산 우대보증’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게 사업확장, 지식재산재창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 1건당 특허권은 1억원, 실용신안권은 5000만원, 디자인권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바꿔말해 특허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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