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의무 불이행 건설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 점검을 처음 실시했던 20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했다”며 “그러나 2014년도(2015년 2월초 현재)에는 적발업체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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