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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단일화·일몰연장·공제신설 등 주목 중기 세제혜택 짚어보기①생산성향상 투자 중견 구간 신설도

기사입력2015-02-18 00:00

김수성 객원 기자 ( s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입춘이 지났지만 동장군의 위세는 여전하다. 그러나 얼음장 밑으로 개울물이 흐르듯, 대지가 새롭게 생기를 찾는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자연의 섭리처럼 한겨울 엄동설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에도 따뜻한 봄날이 성큼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개정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나눠 정리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 요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중소기업 요건 중 종업원수·자본금 기준을 폐지했다. 201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려면 현재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중기이코노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별로 매출액 400억~1500억원으로 세분화해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은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고, 예술과 스포츠서비스업은 600억원, 운수업과 출판정보서비스업은 800억원, 도매소매업은 1000억원, 전기장비와 의복 등의 산업은 1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지난 원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올 1월1일이후 지출분부터 접대비 손금한도의 기본금액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일반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2400만원을, 중견·대기업은 1200만원을 기본한도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강화

중소기업의 지원책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다. 최근 세수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제도나 감면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지만, 2014년 개정세법에서는 아직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조세정책의 기조가 남아있다.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세액공제 중 먼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올 12월31일까지 사업용 자산, POS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다.

참고로 중기 투자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허용하는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주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OS 설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는 것이며,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는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아울러 이 투자 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4.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개정세법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4년에서 2017년말로 연장했다. 이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세법에서는 중견기업 구간을 새롭게 5%로 신설했다. 즉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에 투자할 때 2017년 12월31일까지 투자분의 7%(대기업 3%, 중견기업 5%)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받는 생산성향상 시설은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된 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SCM)와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CRM)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WMS)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설비 등이다.

5. 중기 취업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기 취업인력과 관련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청년이나 노인 등 일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은 있어 왔지만, 육아와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위한 세액공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히 세액공제를 마련, 경력단절 여성의 제대로 된 재취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월1일 이후 재취업, 고용 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직후 일정기간 내에 과거 직장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했으면서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에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해 재취업시 세제지원을 한다. 정부는 여성뿐 아니라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50% 감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