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임금체불액
단위:억원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지급임금 지연이자를 퇴직·사망근로자에 대해서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재직근로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년 중 4개월 이상 연체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나 임금체불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절반을 넘어선 경우는 6%에 불과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60% 이상은 체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체불사업주의 체불 내역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다 많은 기관에게 체불 자료를 제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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