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종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손해배상 및 배상의 한계)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 부주의, 법위반, 약관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가 아닌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조항처럼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 상당액에 한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정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예로 든 민법의 경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 받은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약관을 심사해 19개 유형(은행약관 13개 유형, 상호저축은행약관 6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위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외에도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의 일부 조항도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았다.

이 조항은 ‘필요한 경우’ 은행이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은 계약의 주된 급부로서, 서비스의 중지·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서비스 중지·변경·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들고 나섰다.

이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변경·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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