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은 2배로 늘리고 중소기업은 절반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지원한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원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금융대출 현황
<자료=오제세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지원한 대출금은 총 38조7700억원으로 이중 62.3%에 해당하는 24억1500억원이 대기업에, 나머지 14조6200억원(37.7%)이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2014년에는 대기업에 약 50조5600억원(87.3%)을, 중소기업에는 7조3600억원(12.7%)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업무보고와 취임 이후 국정과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격차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은 수출입은행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확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수출입은행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은행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대기업이 41조1200억원, 중소기업이 1조54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87.3%였던 국가전략산업 대기업 대출 금액이 2014년에는 96.4%까지 늘었다는 것이 오 의원의 분석이다.
오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일방적인 대기업 퍼주기 행태”라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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