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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아졌다는데…아웃렛 여전히 미흡

타 업자와의 거래 제한,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 등 여전

기사입력2015-02-23 15: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유통 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나, 광고비·판촉비 명목 등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단속과 제도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웃렛과 가맹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32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5차례의 기업간담회를 통한 ‘신규제도 도입 관련(하도급·유통·가맹) 2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부당 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는 116개로 2013년(149개)에 비해 22.1% 감소했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부당 단가인하나 기술유용 등을 경험한 업체도 1년새 25.0% 줄었다. 

그러나 기업간담회에서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복을 우려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 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1년 새 81.3% 줄어들었으나, 광고비·판촉비 명목 등의 비용을 전가하고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풍선효과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요구하며, 매대 진열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아웃렛 분야의 경우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이란 납품업체 매출액이 당초 약정한 기본 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 매출액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갱신시 간판 등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한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또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및 상생협약 체결에 미온적이어서 애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부당 특약과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정조치 후 신고자에 대한 보복 여부도 지속점검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는 기본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해 중소사업자가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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