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074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가운데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사업장은 49.7%였다. 위탁운영은 9.4%였고, 보육수당 지급을 선택한 경우는 전체의 22.5%였다. 의무사업장이지만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18.3%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수당 지급방법이 삭제돼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모든 기업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어서, 사실상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중에서도 대형사업장만이 설치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이직률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의무가 아님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구로구의 의류제조 중소기업 A사는 입사 10년차 여성직원이 육아 부담으로 퇴사를 고려하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고려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구로와 가산 일대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1만2000여개에 달하며, 여성근로자는 전체의 38%인 4만3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A사처럼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다수 있지만, 이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곳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소 비용을 지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012년 2개, 2013년 10개, 2014년 13개 등 총 25개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았다. 현재 설치가 완료돼 개원한 곳은 9곳이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두 가지 형태다. 산업단지형의 경우 시설매입 비용 또는 시설건립 비용 등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과 5개 이상의 입주기업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와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중 하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이다.  

공동직장어린이집 비용 지원사업 내용

<자료=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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