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지난해 11월10일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107일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 대표단의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같은날 발표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베이징·도쿄에서 4차례의 기술협의와 3차례의 법률검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9일에서 13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제7차 RCEP 협상을 계기로 최종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가서명된 협정문(영문본)은 25일 산업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을 거쳐 정식서명 직후 추가 공개된다. 양국 정부는 올 상반기 중 FTA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중문본)의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에 협정이 발효된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품 양허 자유화율은 중국측 품목 기준 91%, 금액 기준 85%였으며, 우리측은 각각 92%와 91%였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최장 10년내 철폐하고,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은 최장 20년내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은 최장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은 최장 20년내 철폐한다.

분야별로 철강의 경우, 중국은  냉연강판과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한다. 우리는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용 주철관은 개방 제외로 가닥을 잡았다.

석유화학제품 중 중국의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하되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하기로 했다.

섬유는 대중 주력 수출품목(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하고, 순면사·의류(직물제·편직제)·모사,·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국은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로 가닥을 잡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 분야에서 고추·마늘·양파·사과·감귤·배·쇠고기·돼지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과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고등어·꽃게 등 국내 주요 생산 수산물은 우리측 기준으로 모두 양허제외됐다.

한편 산업부는 원산지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EU와의 FTA에는 267개,  인도 FTA에는 108개,  ASEAN·페루·콜롬비아와의 FTA에는 각각 100개 품목이 원산지 지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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