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2015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국토교통부 강주엽 재정담당관은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최한 ‘2015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올해 국토부의 전체 SOC 예산은 21조9834억원이며, 도로사업(9조168억원원)과 철도사업(7조4051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기에 경기가 침체되고 하반기에 다시 풀린다는 전망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에 발주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담당관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에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전년보다 5조원 가량 증가한 21조4000억원으로 편성했었다. 일각에서는 SOC 예산을 다시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작년보다 예산을 1조원 정도 늘렸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대 공공 발주기관의 발주계획도 발표됐다.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도로’사업에 집중

2015년 국토부 예산현황

단위:억원 <자료=2015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국토교통부>   ©중기이코노미

도로분야는 상반기에 212건, 하반기에 22건을 발주하며 철도분야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분야는 상반기에 발주를 끝낼 계획이다. 수자원 분야는 전체 발주의 93%(434건)를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주요간선 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국도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재원 부족으로 속도가 더뎠던 일반철도 사업을 제때 완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노후 교량·철도, 위험도로, 철도건널목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개량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와 내진 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도로구조물 기능개선에 전년(1948억원)보다 128.9%증가한 4459억원을 투입하고, 일반철도개량에 대해서는 전년(2600억원)보다 61.3% 증가한 4194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유지보수 비용에 4776억원(전년 3370억원), 일반철도유지 보수에 2389억원(전년 205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간 광역철도를 확충(3135억원→5029억원)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22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하천정비사업 규모는 1조1092억원으로 전년(1조1935억원)대비 감소했으며, 댐건설·치수능력 증대 사업비도 3752억원으로 전년(3830억원)대비 소폭 감소했다. 반면 노후수도 보수 및 복선화(43억원→101억원), 급수체계 조정사업(132억원→279억원)에 투입되는 비용은 두 배 가량 많아졌다.

4대 공공기관 발주계획도…LH는 3월 중 확정예정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3조1478억원으로 지난해(2조9908억원)보다 1570억원 증가했으며, 고속도로 조사설계 예산은 603억원으로 지난해(659억원)보다 56억원 감소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고속도로 5곳(18개 공구)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4개 공구(5개 노선)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4개 공구(2개 노선)는 기술제안 입찰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순환(2개 공구) 2825억원 ▲남이~천안(3개) 4129억원 ▲아산~천안(5개) 1조1837억원 ▲창녕~밀양(4개) 7944억원 ▲포항~영덕(4개) 1조2237억원 등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규 발주사업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등 6개 사업 30개 공구에 5조2543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각각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3조828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3조6474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2조8억원 ▲보성~임성리 단선철도 1조3083억원 등이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1조5236억원(477건) ▲용역 1272억원(522건) ▲물품 2711억원(917건)을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7월에는 단지 분야 발주가 몰려있다.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4102억원), 부산에코델타시티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1000억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동측지구 조경공사(420억원) 등이 7월에 발주될 계획이다.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는 3개 공구로 분할 발주된다.

한편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발주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치를 공개했다. LH 조달계약단 구명준 부장은 “토지공사 3조1000억원(192건), 주택공사 8조7000억원(362건) 등을 발주해 총 12조원(763건)규모의 물량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확정치는 3월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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