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자료 제출않거나 허위면 1억 과태료

2025년
5월 25일(일)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보내는 기사	수출입거래 자료 제출않거나 허위면 1억 과태료

Live 중기산업뉴스

수출입거래 자료 제출않거나 허위면 1억 과태료 법인세 신고…이월결손금·최저한세 등 주요 8대 점검사항

기사입력2015-02-27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한상공회의소(사진)는 26일 ‘201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A사는 운송업체인 B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2008년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수천억원 발생했으나 이를 익금 산입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운송업체를 인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사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금형 제조업체인 C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산출 과정에서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해 소기업 적용이 배제됨에도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감면대상 사업 중 한쪽에서 결손금 수억원이 발생하자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 금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해야 함에도, 비감면소득에서 전액 차감했다. 국세청은 감면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중기업 감면율을 적용해 이 회사에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법인세 신고를 자칫 잘못했다가는 원래 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2014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발표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가장 먼저 법인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다. 다만 연결납세제도 적용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란 법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주식 소유에 의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개별법인의 손익과 세액을 모두 합쳐 통합 과세하는 제도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료=국세청>

외감 대상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사업체의 경우 표시통화재무제표와 원화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합병이나 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출입 등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해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주면, 1년까지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제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세,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투자한 내국법인 및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며, 기한 내에 제출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필수적으로 신고서식에 맞춰 작성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 ▲최저한세 적용 ▲기납부세액 공제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농어촌 특별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 관련 법인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법인세 신고서식의 경우 법인구분을 내국·외국·외투 중 하나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외투기업은 투자비율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를 기재한다. 또 주식변동 여부 및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서를 제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분납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및 세무조정자 번호도 확인할 사항이다.

법인세 신고 전 주요 확인사항

<자료=국세청>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경우, 해당사업이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으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최저한세란 공제나 감면 시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이나 공제를 받더라도 세부담이 발생하고,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나 감면대상인 것이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으로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또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등도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이다. 반면 다수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들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므로 개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했는지 등 기납부세액 공제액의 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준비금 미사용이나 목적외 사용 시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도 납부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발생한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양도소득이 미등기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면 법인세율에 40%가 추징된다.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만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중간예납세액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에는 90개 업종 12개 유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설법인, 전년도 자기조정 법인, 휴·폐업 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편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올해 분납 기한은 4월30일까지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 분납 기한이 6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