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라면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바로 ‘초과근무 수당,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이다. 베트남 정부가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1~3개월 동안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주최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HRM)전략 설명회’에서 주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고용노동관은 “베트남 현지에 3300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섬유봉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은 물론 유통, 물류 분야까지 전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베트남의 노동법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근로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상승률 연평균 13~15%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만동, 월/*환율:2015년 3월13일 기준.<자료=주호치민총영사관>   ©중기이코노미

베트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도 높은 수준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3~15% 수준이다.

KOTRA에 따르면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매년 인상됐으며, 베트남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기업과 외투기업에게 달리 정했던 최저임금을 2011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최저임금이 같아졌다.

최 고용노동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제일 먼저 반영하게 되는데, 지난 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1%였을 때 제시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상당히 높았다“며 “2014년 국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1지역 기준으로) 베트남노동총연맹은 25.9%, 노동보훈사회부는 14.8%, 베트남상공회의소는 11.1%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의 노사간 관계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은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으며,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최소임금이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유사한 복잡성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임금보다 최소 5% 정도 높게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고용노동관은 “경제상황, 소비자물가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에도 매년 15% 내외의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휴일 근무, 임금의 400% 지급해야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엄격하다. 베트남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용을 증대하겠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의 노동법 제97조에 따르면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평일 150%이상 ▲주휴일 200%이상 ▲공휴일 및 유급휴가 30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하는 임금의 30%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시간의 임금지급 기준(노동법 제97조)

<자료=주호치민총영사관>   ©중기이코노미

2013년 5월1일 이후로는 이같은 내용에 두 가지 조항이 더 추가됐다. 공휴일 및 유급휴가에 근무할 경우 30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일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근로자에게 본래 지급해야 할 임금(100%)에 300%를 추가해 총 4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한 조항도 생겼다.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야간시간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30%에 20%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과·야간 근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1~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증 있는 외국인만 고용해야

마지막 키워드인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은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고용노동관에 따르면, 2013년 12월 서비스업종의 한국기업이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종전까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신문에 채용 공고를 내고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했던 것에서 변경됐다. 기업이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근로자가 기업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승인서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최 고용노동관은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가 아닌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베트남 근로자가 해당업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정해진 서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한 후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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