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718억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피해구제 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를 포함한 것으로 2012년 491억원에 비해 46%가 증가한 수치다. 

 

조정원은 “피해구제금액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신청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수익을 집계한 것이고 부대비용은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비해 조정을 통하면 민사적으로 화해의 효력이 있고 비용이나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성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관 분야에서만 2012년 5100만원에서 지난해 7억3600만원으로 1343%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조정원은 1508건을 접수한 2012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19% 증가한 1798건의 분쟁을 접수해 1814건을 처리했으며, 조정 성립률은 전년대비 9%포인트가 증가한 91%라고 발표했다. 접수보다 처리가 많은 것은 2012년에 접수된 사건이 이월돼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처리 기간은 2012년 40일에서 2013년 42일로 소폭 증가했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2012년 2월부터는 대규모 유통업거래를, 2012년 8월부터는 불공정약관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 중 구입 강요, 판매 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이 375건으로 전체 사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 거절(42건)과 사업 활동 방해(14건)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 계약 이행의 청구 39건, 영업 지역의 침해 30건, 부당한 계약 해지 2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많이 처리된 건은 도급대금 미지급(452건)이었으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40건), 위탁 취소(39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27건)도 처리됐다.

대규모 유통 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 제공이 13건으로 처리 건수의 35%를 차지했으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11건, 판촉비 부담 전가 4건 등이었다.  

      

분야별 사건 처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50건으로 처리 건수의 48%를 차지했고, 신의칙 위반 조항과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조항도 16건이 처리됐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상담을 위한 상담·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2012년 4362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69%가 증가한 7361건을 처리했다.

조정원은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공정거래원 분쟁조정 상담·콜센터인 1588-1490으로 문의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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