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 자동차 검사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해 마련한 대책이다.

양호하게 촬영한 경우<사진=국토교통부>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 강화 

기존에는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해임 후에도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었다. 이는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는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등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부 경광등 불법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위), 활어통 불법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아래)<사진=국토교통부>

검사 장비의 제작 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측정값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조작된 검사 장비를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에는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검사 중단사실 기록 의무화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을 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는 검사를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검사 적정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실시하는 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을 통해 실태점검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태점검 요령 매뉴얼’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강화

일부 검사원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실무위주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검사과정을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자동차검사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국 인디아나 대학 및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자료를 인용,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결함을 60%까지 제거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자동차 사고(전체의 12.6%)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