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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소기업 대표, 기업부설연구원 겸직 가능

대표도 연구 분야 학위나 자격증 갖춰야

기사입력2015-03-03 17:5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소기업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한지 3년이 넘지 않은 소기업 대표이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 분야 학위나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때문에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미래부는 말했다. 

미래부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나왔다”면서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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