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입법예고안
<자료=중소기업청>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가 내년 1월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개념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개편안은 소기업 기준을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120억·100억·80억·30억·10억원의 5개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다.
의약품 등 12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종이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 등은 80억원, 출판·정보서비스와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폐기물처리 등은 3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사진)에서 발표된 연구용역안보다 기준이 소폭 상향됐다. ©중기이코노미
중기청은 “중기업 범위는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인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소기업 기준은 투입지표(input)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해 개편 필요성이 있었다”며 소기업 범위개편 이유를 밝혔다.
중기업 기준은 지난 2014년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개편된 바 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00억·1000억·800억·600억·400억원의 5개구간이 있다.
중기청은 “현행 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50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의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과도해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소기업 범위 개편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그 결과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의 78.2%(총 26만900개사, 2013년 기업생멸통계)를 차지하는 소기업의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소기업 수는 16개사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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