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 C&C는 A사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SW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적게는 323만9000원에서 많게는 1529만원을 깎았다. 원사업자가 이처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면 안된다는 하도급법 제11조1항을 위반했다.

현대차 계열 SI업체인 현대오토에버는 B사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지명경쟁입찰을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만원~11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하도급법 제4조2항을 어긴 것이다.

업체별 법 위반 내역<자료=공정위>   ©중기이코노미

이처럼 부당 단가인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불공정 관행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지탄을 받아 온 현대차, SK, 한화 등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 I&C, 롯데정보통신, KT DS 5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화 S&C, 아시아나 IDT 2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가 진행중인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이후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 SI 산업의 하도급 거래구조<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했고, KT DS는 2012년 하도급계약의 대금 등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 발급했다. 신세계 I&C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많게는 2900만원까지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고, 각각 그에 따른 1억원 안팎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SI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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