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2015년 수출자금 및 금융지원 활용 설명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한국무역협회가 6일 개최한 ‘2015년 수출자금 및 금융지원 활용 설명회’에서 올해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부 설경범 계장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해외권리화 지원사업과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라며 “특히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변경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해외 출원한 특허, 디자인, 상표를 지원했던 것에서 아직 해외에서 출원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명진흥회, 해외권리화 지원대상…출원 ‘後→前’ 변경예정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해외에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출원전 특허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설 계장은 “지난해까지 해외출원을 하고 해외출원 증명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 올해에는 출원되지 않은 특허 등을 대상으로 기술심사를 실시해 선정한 기업이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내용(예정)

<자료=2015년 수출자금 및 금융지원 활용방안 합동설명회 자료집/ 한국발명진흥회>   ©중기이코노미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출원 준비 중인 2건에 대해서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등의 해외출원 비용에 대해 1400만까지 지원한다. 다만 선정기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업비의 5%, 소기업은 10%, 중기업은 30%다. 지난해까지 기업당 3건까지 지원했던 것에서 2건으로 축소한 것은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3년 한국무역협회가 단독으로 주관했던 이 사업은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와 특허청이 함께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예산액이 10억에서 23억원을 늘어난 바 있다. 설 계장은 “올해 예산규모는 특허청과 협의중이다. 4월경에 협의를 끝내고 희망기업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개발 및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3건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 ▲국내출원 ▲지식재산 교육 등의 비용을 1년간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최근 3년간 출원건수 3건 이상이거나 출원등록 건수가 1건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는 ▲국내·외 출원 ▲특허기술 3D 시물레이션 제작 ▲맞춤형 특허맵(PM) 작성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의 비용을 1년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은, 수출초보 졸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26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출초보기업에서 졸업한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위해 ‘수출초보 졸업기업 우대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1000만달러 구간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사업은 1년간 금리우대 혜택과 경영컨설팅, 환위험 컨설팅 등의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이제 막 수출초보기업에서 벗어나 기존에 받았던 지원을 받지 못하게 기업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선정기업은 수출초보기업과 동일하게 0.5%P 인하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 금융지원

<자료=2015년 수출자금 및 금융지원 활용방안 합동설명회 자료집/ 한국수출입은행>   ©중기이코노미

수은이 실시하는 ‘수출 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전년도 직수출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150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초보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지난해까지 수출실적의 60~90%였던 것에서 올해부터 100%로 확대한다. 기술금융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선정기준도 완화한다. 수출이행 능력·수출안전성 등의 평가점수기준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리우대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용등급,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0.5%P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수출보험 이용절차 복잡하다면 ‘중기 플러스 보험’ 활용 

한국무역보험공사 유승희 팀장은 단기수출보험 이용절차에 어려움을 느꼈던 중소기업이 올해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수출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 수입자 위험요율도 0.8%로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연간 직수출액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은 수출기업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한 위험을 담보한다. 수출기업이 선택한 담보위험(수입자 위험,신용장 위험,수입국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무보가 위험별 책임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수입자 위험과 신용장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30만달러까지 보상하며, 수입국 위험에 대해서는 100만달러원까지 보상한다. 보험료 기본요율은 ▲수입자 위험 0.8% ▲신용자 위험 0.2% ▲수입국 위험 0.02%다.

또 중소기업은 무보의 ‘해외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를 10건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외국기업의 ▲기본 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을 제공한다.

유 팀장은 “무보는 전 세계 77개의 현지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무보의 기준에 따라 해당기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10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4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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