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허출원서와 심사관의 통지서 오류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심사시스템은 특허 심사과정 일부를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 분석하는 것으로, 특허 출원자의 출원서와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용된다.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은 특허 출원자의 출원서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능이다. 정보화 시스템이 출원서가 법령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은 심사관이 작성하는 통지서에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기능이다. 통지서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사항으로 자동으로 점검해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심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특허청은 말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국장은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한국의 IT기술력을 특허심사에 접목시켜 특허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특허·실용신안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확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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