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임직원 명의 계좌 이용 탈세

<자료=국세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B대표는 판매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B씨는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외제차·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또 이를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탈세제보를 받았고 이를 적발해 수십억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C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대표는 유흥주점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단골 고객 등의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를 받고, 국세청은 수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유흥주점 외상값 종업원 계좌로 입금 요구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같이 지난해 국민참여형 탈세감시제도를 운영해 1조773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만9442건의 탈세제보를 접수해 1조530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것이다. 또 차명계좌 1만2105건을 확보해 전년보다 109.7% 증가한 24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잘못된 납세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 1월1일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2월3일부터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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