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기업들은 다른 제품으로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조달청은 9일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이 쉬워졌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그동안은 자본력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진입에 제한이 있었다.

개정된 규정안은 이를 보완해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 일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사업화역량을 평가한 미래성장가능성 지수)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우수조달품 재신청 규제도 완화했다. 그동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경우, 1년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 우수조달품 지정 신청이 금지됐다.  개정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기업일지라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단,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인도(신뢰 정도) 감점 처리규정을 두었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란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 기업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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