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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로 다시쓴 국세·상속증여세법 국세청,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새로 쓴 법률 초안 공개

기사입력2015-03-11 14:3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메인화면<자료=국세청>

국민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해석되도록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증여세법 초안이 공개된다.

기획개정부는 새로 쓴 국세기본법 및 상증법 초안을 12일부터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사업’이란 관련법령을 국민이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의 표현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법령 체계를 개편하기도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는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과 상증법을 새로 쓰고 있다. 한편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개정․공포돼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됐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같은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기본법 초안은 기존 8장 126개 조문을 11장 163개 조문으로 바꿨다. 상증법 초안도 7장 86개 조문을 7편 114개 조문으로 개편했다.

<자료=국세청>

이 과정에서 이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은 내용별로 2~3개 조문으로 분리했으며, 위의 표와 같이 세액 계산방법 등을 표나 계산식을 이용해 표현함으로써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재부 홈페이지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내용을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