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거론하며 대리점에 이륜차(오토바이)를 밀어내기 판매한 대림자동차공업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구입의사도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대림자동차는 국내 이륜차시장 점유율 42.4%의 업계 1위 업체로, 2013년말 기준 매출액은 3886억원이었다. 국내 이륜차 제조시장은 1997년도 국내 총수요 30만대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3년 현재 시장규모는 9만대 수준이다. 대림자동차의 이륜차 부분 매출액도 2007년 1494억원에서 2013년 111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의 일부 대리점은 내수위축 및 판매부진 등으로 적정수준을 넘는 재고를 보유하며 연체이자(연 11%)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가 인용한 대림자동차 내부문서에 따르면 2012년 7월말 기준 대리점들이 적정 유통재고에 견줘 6000~7000대가 넘는 과다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담당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예로 든 A대리점의 경우, 2011년 연체이자(8764만)를 부담하는 가운데 2012~2013년 지속적으로 실판매(월 평균 53대) 대비 과다한 수준의 판매(월 평균 57대)가 이뤄졌다. 여기서 실판매는 대리점‘에서’ 소비자 등으로 판매된 대수를, 판매는 대림자동차에서 대리점‘으로’ 판매된 대수를 말한다.
또다른 B대리점의 경우 2009년 연체이자(3994만원)를 부담하는 가운데서도 2010년 실판매(월 평균 60대) 대비 과다한 판매(월 평균 67대)가 이뤄졌으며, C대리점도 2007년 연체이자(494만원)를 부담하면서 2008~2011년 4년 기간 동안 실판매(월 평균 31대, 총 1505대) 대비 과다한 판매(월 평균 35대, 총 1669대)를 기록했다. 이 대리점은 결국 2012년 계약해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림자동차의 판매행위는 불공정한 구입강제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구입강제한 물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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