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시 검토사항

<자료=‘2015년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자료집>   ©비자트

주 세무사는 이와 함께 법인 결산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과 해결방법도 제안했다.

먼저 가수금이 많고 단기간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전환해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세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증자 시 주식을 인수할 때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인수가액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다. 상계는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과점주주 중 실질적 지배자가 지게 되는 납세의무를 피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주 대표는 이 경우 경영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의결권없는 배당우선주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의결권 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돼 지분 50% 이장을 보유하는 과점주주 지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과다하면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과세 시 주식평가액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증여나 상속 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 점 역시 평소 법인결산 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잉여금을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배당이다. 이밖에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넉넉하게 정관에 반영하고 퇴직연금으로 불입해 비용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배당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를 이용해 주식분산을 하는 것도 절세전략이다.

11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5년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연도에 매출이 집중되면 과도한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공사 등 도급계약의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공사진행기준이 바로 이 경우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공사는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에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공사나 도급계약을 진행한 중소기업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나눠서 매출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업이 매출 전액을 2015년도에 반영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회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별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대비 한도에 미달한 경우 경조사비 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접대비와 합산해 비용처리할 수 있다.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처분손실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실제 자산가치가 없더라도 부도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계속 자산으로 남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을 때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과 중기업 간 감면비율이 다르고, 업종간에도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비공제는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인증 유효기일, 연구원신고증 등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연구인력 인건비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4대보험 부담금은 포함된다.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 재고자산을 폐기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사진·평가서·품의서 등도 준비하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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