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77.7%가 정부의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은행 꺾기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꺾기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7.7%였다. 또 부득이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였으며 2013년 조사 당시 23.7%보다 19.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응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

꺾기규제에 대한 불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답했다. 규제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17.7%의 기업은 주로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서 징구’(64.7%)를 이유로 제시했다.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 규제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았으며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8.1%였다. 규제를 완화해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꺾기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 제약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