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일자리창출 세정지원의 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공통되는 요건은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부적인 요건으로는 2015년에 상시근로자를 2014년 대비 2∼7%이상(최소 1명)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지원대상 기업의 수입금액 상한은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강화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받는 우대내용 중 가장 큰 것은 201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29일 발표된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의 ‘130만 중소상공인’으로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말까지 조사유예 및 사후검증을 제외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세정지원의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으로서 ▲2015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7% 이상(상단의 표 참조, 최소 1명)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2015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에 가중치(1명→1.5명) 부여.

 

우대내용 

▲201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2013사업년도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은 우대배제)

▲2014년 발표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의 ‘130만 중소상공인’으로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2015년 말까지 조사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해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정부는 2015년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일자리창출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일자리창출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2016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때 별도 선정해 세무조사 기업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래의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사업수입금액이 2000억원을 넘게 되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국세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쉽다. 2014년이 아닌 2013년의 수입금액으로 기준이 돼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계획서 작성하기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예시

 

A기업의 2014년의 각 월말 근로자 수 현황이 위의 첫번 째 표와 같다고 하자.

이 경우 각 월말 근로자의 합(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98=1182)을 12로 나눈 98.5와 2014년말의 상시근로자수(98) 중 큰 수인 98.5가 상시근로자가 된다.

한편 2015년에는 ▲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9월 정년퇴직 5명 ▲청년근로자 수 55명(2014년 청년근로자 수 50명)이 예정돼 있다고 가정할 때, 2015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는 위의 두번 째 표와 같다.

이 경우 2015년 상시근로자 수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매월말의 합계(1250)를 12로 나누어 평균한 수(104.2)와 2015년말의 상시근로자수(103)와 비교해 큰 수(104.2)를 기재한다.

이에 따라 이 법인의 2015년 일자리 증가인원 수는 2015년 근로자 수(104.2)에서 2014년 근로자수(98.5)를 뺀 5.7이 된다. 한편 증가인원수에서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원감소분 5명을 제외하고 청년근로자수의 증가분 5명에 1.5배수를 곱한 금액의 합을 전년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누면 증가비율이 산정된다. 즉 {5.7-5+(5×1.5)}/98.5=8.3(%)가 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의 샘플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영자나 담당자가 골치를 썩는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와 증가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청년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을 일부 준용해,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법인에 계속해 고용돼 있는 근로자로 2015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해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한다 

모두에서 언급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제도를 살펴보자. 정부는 해마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해 공포하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외에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부여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금리·융자한도 우대 등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세제·예산·포상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와 정책자금 금리·융자한도에서도 우대를 받고, 소속 지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예를 들어 2015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4년 12월말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5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한다. 일자리창출 계획서의①·② 란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의 증가인원 수와 ④의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한다. 가령 ③의 란에 증가인원수 0.98명이라면 0.9명으로 기재를 하고, ④란에 증가비율이 1.98%라면 1.9%로 기재한다. 3월3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계산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s)하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인수·합병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간 합병과 분할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갖고 있다.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있으며,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활용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지원금 제도

지원금제도의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처우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정부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추진 단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공고(고용노동부) → 컨설팅 및 지원사업 실시계획서 제출(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심사·승인 → 컨설팅 실시 및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신규고용(사업주) → 지도점검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노사발전재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자리창출은 정부를 포함한 기업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이 늘어나고 기업인들이 일자리창출에 계속 노력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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