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부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거래 전단계에 걸친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특히 ‘윗 물꼬 트기’ 조사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적극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절실한 애로사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3개 업종에 대해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의류업종을 포함해 5개 이상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반기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미지급 문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되,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하반기에는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다. 주요 혐의사항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로부터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주지 않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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