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기간 동안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하나, 그동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없이 사업자가 자기자금만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저리의 임대 운영 자금을 장기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상품 출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분양주택 사업자에게 원활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지원했던 PF대출 보증을 임대사업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고, 분양사업장에 적용된 모기지보증 등을 개선해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이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과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분양주택 사업의 보증비율 50%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대비 지원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비 등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패키지화해 보증을 지원한다.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법제정 이전이라도 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이상을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됐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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