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에 걸림돌이 되던 각종 금융규제들이 대폭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인증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비밀번호,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 안전성만 인정된다면 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금융거래 인증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다.
기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조항이 폐기됐을 뿐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이 유효하므로 실제로 제도가 바뀌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솔루션을 국가기관 인증 제품으로만 제한하던 조항도 폐기했다. 이는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이나, 정보보호시스템을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다 보니 오히려 해커들의 침입을 쉽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자금융거래 중 직불수단의 이용한도는 커졌다. 뱅크월렛카카오, 페이팔 등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지급수단 활용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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