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퇴사한 직원 B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정황을 잡아 송사를 벌였다. B씨가 기밀유지 각서까지 써놓고도 영업 내용, 고객 정보, 핵심 기술 등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A사는 결국 패소의 쓴 맛을 봤다.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 컴퓨터에는 별도의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았으며 누구든지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무방비였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만 한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회사의 비밀관리 여부를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영업비밀 유출이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기기 발달로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유출이 용이해지면서 영업비밀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임윤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 보호 세미나’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건수가 2008년 2864개에서 2013년 1만120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임 변호사가 경찰청 경찰백서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에는 2864건이었으나 ▲2009년 5493건 ▲2010년 6247건 ▲2011년 7388건 ▲2012년 1만426건 ▲2013년 1만12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모바일기기(스마트폰ㆍ태블릿PC)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증가세는 가공할 수준이다. 2008년 4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332건까지 급증했다.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에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특허청이 발표한 기업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9.4%가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계도가 유출된 경우 평균 13억2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31%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업비밀은 퇴사한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경우가 78.7%로 가장 많았다.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박진규 센터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부 직원들의 경우 본인이 개발한 기술은 본인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죄의식 없이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이 영업비밀 유출 기업들의 사례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전에는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난다. ▲개발 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할 때 ▲주요 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며 거래원을 변경할 때 ▲구매가격에 대해 이유 없이 가격 하향을 요구할 때 ▲제품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 때 ▲핵심기술인력이 갑자기 사직할 때 등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임윤수 변호사도 영업비밀 유출의 징후로 ▲평상시와 다르게 외부 메일을 자주 사용한 흔적 ▲컴퓨터에 자신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방대한 자료를 축적 ▲보안시스템 해제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 ▲정보의 의도적 삭제 ▲외부의 특정 세력과 교신 등을 꼽았다.

전·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각 도 및 광역시 지방경찰청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전담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된다. 단 수사대는 해당 기업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해왔다는 입증이 돼야만 수사에 착수한다. 

박 센터장은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하고, 영업비밀 자료에는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면서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관리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도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영업비밀 유출 후 대응이나 사전 대비에 관한 노하우를 얻고 싶다면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 영업비밀 관리실태를 분석해 상담을 진행해주며, 영업비밀이 유출된 기업은 상담 후 수사기관과 연결해 준다.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자료가 회사에서 제작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원본증명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