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무역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은 ‘한·호주 FTA 활용전략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무역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이 19일 공동 주최한 ‘한·호주 FTA 활용전략 세미나’에서 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김은경 관세사는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설명하며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호주, 한·미, 한·캐나다 FTA 등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를 활용하길 원하는 기업은 원산지 관련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업이 직접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판정,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HS코드 잘못 선택하면, 원산지 판정 자체가 잘못돼

FTA활용 절차

<자료=한-호주 FTA활용전략 세미나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FTA에서 원산지란 한마디로 ‘물품의 국적’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생산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 원산지 품목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다. 기관발급 방식이란 기업이 FTA에서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정한 곳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반면 자율발급 방식은 기업이 직접 작성해 발급하는데, 원산지 결정기준이 FTA마다 다르고 FTA 내에서도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

김 관세사는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한국산이 될 수 없다. 상품마다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출제품이 원산지 품목이 맞는지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출제품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코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원산지 판정은 품목이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맞는 원산지 품목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우선 품목의 HS코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의 HS코드로 ▲FTA 양허품목 여부 ▲적용세율(실익)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확인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만일 실제 품목과 다른 HS코드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면 잘못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 관세사는 “HS코드로 FTA 양허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수출하면 얼마만큼의 실익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HS코드를 잘못 잡게 되면 잘못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게 돼 원산지 판정 자체가 잘못된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내가공 ▲충분가공 ▲직접운송 등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갖춰야 할 조건이다. 이 세 조건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서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적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품목을 원산지 품목으로 인정한다.  

 
서명카드·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잘 챙겨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발효 FTA 기준)

<자료=관세청>   ©중기이코노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자에게 송부한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FTA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FTA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김 관세사는 “원산지는 반드시 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서명카드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도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서명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은 자율발급 방식의 FTA에서 수출자(생산자) 스스로 작성해 그 작성내역을 기입하는 관리대장이다. 즉 원산지 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발급번호, HS 코드, 협정 명칭,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내역이 포함된다. 서명카드는 수출자가 지정한 서명권자,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한 서명권자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또는 국내법(FTA특례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협정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물품이 상대국의 원산지 품목이 맞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FTA 상대국의 증명서 발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및 재료공급자까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후검증은 수입 관세당국이 직접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과 관세당국이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 검증을 의뢰해 검증하는 간접검증이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섬유·의류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 역시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에 나선다. 한·호주 FTA의 경우, 수입국 및 수출국 세관이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을 실시한다. 김 관세사에 따르면, 한·호주 FTA의 경우 직접검증을 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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