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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동안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온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4분의 3 이상은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귀속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9일 저녁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과 공제감면세액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분석자료는 국세청의 5개년(2010~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수입금액별 실효세율, 세액공제감면 자료 등의 법인세 관련 자료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관련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여기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눠 계산한 것이며,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총결정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눠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감소해 온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09년 10.59% 이후 매년 10.77%, 11%, 11.14%, 11.3%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0년(16.56%), 2011년(16.65%), 2012년(16.80%), 2013년(15.99%)까지 전반적으로 하강곡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9년과 견줘 0.7%p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의 그것은 3.6%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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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입금액(판매금액) 1000억원~5000억원의 기업과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을 비교할 경우, 5000억원 미만 기업의 실효세율이 5000억원 초과기업보다 2009년(1.12%p), 2010년(1.54%p), 2011년(1.40%p), 2012년(1.01%p), 2013년(0.68%p)까지 매년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더해 2013년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중 75.6%는 수입금액 1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군에 집중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공제감면세액 비중은 2009년 60.35%에서 2013년 67.62%로 7%p 넘게 상승했다.

경실련은 연 9조원이 넘는 공제감면세액으로 인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며 “국민총소득 중 법인의 소득이 가계 소득보다 높아지고 있어,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정부의 사실상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가계보다 부담여력이 높은데도 실효세율은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형평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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