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10조 더…조기집행·민관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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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10조 더…조기집행·민관투자확대 상반기 3조 재정집행, 공공 신규투자 늘려…“유효수요 보완”

기사입력2015-03-20 13: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유효수요 보완을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시각이 드러났다.

20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며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를 유도해 연내 투자를 7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재정집행의 경우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상반기 집행규모도 당초보다 1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46조원 정책 패키지는 지난해 말까지 31조원의 집행이 완료됐고, 잔여분 중 11조원이 올해 중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설한 안전투자펀드의 지원한도를 건별 150억원과 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 역시 기존의 안전산업·안전설비 도입 기업에, 안전대진단 관련 수주기업과 노후시설 개선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선박은행 등에 대한 집행도 앞당기기로 했다.

7조원 규모의 투자확대 방안에는 공공기관 투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유가하락·부지매각 등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1조4000억원의 추가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전의 경우 노후송배전시설 교체와 보강에 1조원을 투자하고, 한수원과 발전자회사도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도 노후시설 교체 등에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신규투자 프로젝트(안)

<자료=기획재정부>

올 2월 새로 도입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상반기 집행목표를 당초 10조원에서 5조원 늘린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지분투자 방식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30조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민간기업과의 투자금 1:1 매칭을 통해 신성장산업·전통 주력산업·SOC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투자가속화를 위해 민간운용사가 발굴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산은이 PEF 방식으로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관 기관별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수요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신규 공장설립 등 법령상 불합리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수 산단내 신규 공장 설립 관련 애로를 해소해 연내 5000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가 추진되도록 하고,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의 불합리한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 역시 법규 정비를 통해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