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사진=위키피디아>
공공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 시 인허가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TF 구성원으로는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LH 등 공공 발주기관과 대한건설협회·국토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의 건설업계가 포함됐다.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된다.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는 불공정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진행한다. 발주기관은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했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사례는 대한건설협회(02-3485-8287)로 제보할 수 있다. 이곳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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