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황사 대비 비산먼지 다발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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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 대비 비산먼지 다발 사업장 집중점검 건설·시멘트제조 등 다발 10개 업종…적발시 행정처분도: 기사입력2015-03-20 14:3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환경부가 23일부터 비산먼지 다발 10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용어로, 건설사업장과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에 의한 국민건강 훼손을 줄이기 위해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늘 23일부터 5월15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현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사업장은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을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을 주로 보게 된다.

환경부는 교육 및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이끈 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점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에서 환경분야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1444곳을 점검한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위반율 7.7%)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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