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룡” 중국

<자료=특허청>   ©중기이코노미

연도별 4권 출원 추이(왼쪽 위):연평균 증가율 22.9%(한국의 4배)

연도별 특허 출원 추이(왼쪽 아래):연평균 증가율 23.6%(한국의 4배)

주요국 특허 출원 추이(오른쪽 위)

주요국 PCT 출원 추이(오른쪽 아래):중국 2013년 증가율 14%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의 질주가 무섭다. 

특허청은 지난해 중국의 특허출원이 82만5136건으로 80만건을 넘어섰다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이 지재권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2년에 비해 26.4% 증가한 수치며, 특허출원 세계 4위인 우리나라 특허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중국은 2011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에 사상 처음 60만건을 넘긴 데 이어 불과 1년 사이에 80만 건을 돌파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4권’ 전체 출원건수도 425만9061건으로 400만건을 처음으로 넘겼다. 특허 82만5136건, 실용 89만2362건, 디자인 65만9563건, 상표 188만2000건이 합해진 결과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출원건수의 약 10배에 이른다.

특허권 담보금액 증가세도 무섭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3년 특허권 담보금액이 약 254억위안(한화 약 4조5000억원)으로 전년비 8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 서비스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응도 눈부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최초로 지식재산권 담보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약 638억위안(한화 약 11조2000억원)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성사시켰으며, 연평균 약 1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지재권출원의 가파른 증가세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의 전략적 지재권 정책 시행 ▲삼성·애플 간의 특허분쟁, IPAD 상표분쟁 등 다양한 지재권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재권 출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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