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과 개정안의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비교

<자료=김기식의원실>

3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과세를 위한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38%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했다. 1억5000만~3억원 구간 38%, 3억~5억원 구간 40%, 5억~10억원 구간 45%, 10억원 초과 구간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재정수요는 늘 것이 자명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개념에 집착하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서민증세에 나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4대강·자원외교 등 예산낭비 사례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추후 재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세입 부문에서도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금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의 축소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도 축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소득규모 5000억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1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소득금액 5000억 초과 44개 기업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이 2조9408억원으로 전체의 39.73%에 달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15만7559개에 주어지는 2조2282억원보다 많은 액수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은 조세특례까지 주면서 R&D(연구개발)투자를 장려하지 않아도 국제경쟁력을 위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부 대기업에 3조원 규모의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