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저금리 장기화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됐다. DC와 IRP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제도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확대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위험자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만큼 자산손실 위험도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적을 근로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공시 방안과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한 권유준칙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기준이 규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안전자산은 ▲예·적금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이다. 위험자산은 안전자산을 제외한 운용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위험자산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투자한도와 함께 나열돼 있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해야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면서 “근로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은 2014년 12월말 기준 ▲확정급여형(DB) 75조5277억원 ▲확정기여형(DC) 23조2782억원 ▲개인형IRP 7조5358억원 ▲기업형IRP 7268억원 순이다.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연도별 수익률은 2014년 기준 DB 3.16%, DC 3.07%다. 2008년 DB 수익률은 6.08%, DC는 5.81%였으나 저금리 기조 강화로 약 3%p씩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