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주들이 이노비즈협회 이주현 차장으로부터 청년인턴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이하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은 월 128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턴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고, 기업에 주는 인턴 한사람당 지원금은 60만원으로 고정된다. 대신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65만원씩 인건비를 추가지원한다. 정규직화된 인턴 본인에게는 180만~3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2015년 청년인턴제 사업이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23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5년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주현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창출팀 차장은 “그동안 기업 위주로 진행했던 청년인턴제가 올해는 청년 인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중도 퇴사 인력을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년인턴제란 중소기업의 만 34세 이하(신청일 기준) 신규인력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이노비즈협회는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청년인턴제는 총 1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에 3만5000여명의 청년인턴이 채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15년 청년인턴제 지침 개정 주요내용

<자료=이노비즈협회>

올해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임금기준 강화다. 첨여 기업은 2015년 월 최저임금의 110%인 128만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인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기본급에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차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이던 인턴 약정임금 기준이 올해부터 ‘월 최저임금의 110%’로 바뀌었다”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고용유지 기간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인턴 고용기간 규정도 3개월로 강화했다. 그동안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인턴기간을 설정했다. 이 차장은 “인턴기간은 근무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을 3개월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인턴기간 중 지원되는 기업지원금도 달라졌다. 지난해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은 인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기업들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의 고정금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작년에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던 것이 180만원으로 준 것이다.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규모는 지난해와 같다. 기업에게 6개월간 매달 6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지급한다. 단, 추가지원금 지급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엔 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엔 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인턴이 월 200만원의 급여로 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면, 기업은 1월(65만원)과 2월(65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모두 받을 수 있고, 3월은 65만원을 15일로 일할한 31만4510원을 지원받는다.    

인턴 참여자가 받는 취업지원금은 늘어났다. 제조업 생산직(220만원), 정보통신, 전기 통신 관련직(180만원)에게만 주어지던 취업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전직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 1개월 뒤 60만원(20%), 6개월 뒤 90만원(30%), 12개월 뒤 150만원(50%)을 주고, 그 외 전 직종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36만원(20%), 6개월 후 54만원(30%), 12개월 후 90만원(50%)을 지급한다.

취업지원금은 인턴이 직접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의 증빙자료를 인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받는다. 이 차장은 “취업지원금 제도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으로 본다”며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며 기업에서는 이를 안내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전체 프로세스

<자료=이노비즈협회>

한편,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index.do)에서 회원가입 후 취업인턴신청 페이지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차장은 “지난 1월 20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며 “신청기간은 따로 있지 않고 선착순 모집으로 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된다. 단,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원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인턴 채용 한도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의 20%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