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 및 소속회사 지분도

2013년12월31일 기준. <자료=공정위>

대성그룹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수직출자’ 의무를 위반한 채 재무상태가 악화된 계열사에 수평출자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그룹 소속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대성그룹의 지주사는 대성합동지주이며, 한국캠브리지필터는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다. 한국캠브리지필터는 대성합동지주의 또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2013년 11월27일 이 회사 주식 16.82%(481만4462주)를 대성합동지주로부터 취득했다. 대성산업은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넘긴 대성그룹의 주력사다.

이후 대성합동지주는 매각대금 200억원을 대성산업에 대여했고,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같은해 12월24일 대성산업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공정위에 문의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해 1년이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금하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조항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수직출자만 허용하고, 수평형·방사형 출자는 막는 조항이다. 이를 통해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일부 소속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한국캠브리지필터가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도 대성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성산업가스가 한국캠브리지필터로부터 손자회사가 아닌 대성산업의 주식을 새로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