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4조<자료=금융위>

채무 불이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대위변제를 해 준 기업에게 부과됐던 3년내 보증금지 조항이 삭제된다. 기업들의 패자부활전 길이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3년간의 주금공 신용보증 금지를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4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24조는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신용보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주금공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주금공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주금공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해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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