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한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과세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종교인 소득과세방안을 조세소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량작물을 제외한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해 제도와 법령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친데 이어 올해는 이를 가시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규제완화 등 일자리 수요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밖에 기재부는 하우스푸어 급증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 빚은 2009년 776조, 2010년 843조2000억원, 2011년 916조2000억원, 2012년 963조8000억원, 2013년 3분기 991조7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 업종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대출연체율은 2012년12월 1.00, 2013년6월 0.98, 2013년12월 0.88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취약업종의 만기도래 규모는 2014년 상반기 5조2000억원, 하반기 2조4000억원으로 상반기에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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