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중기이코노미

오는 7월1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과제’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공동주최로 지난 26일 열렸다.

이 개정법을 대표발의한 전순옥 의원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협동조합은 비조합원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조합원의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법에서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 허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원외이용 관련 조항

<자료=‘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과제’ 토론회 자료집>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박범용 센터장은 기존의 원외이용 금지조항에 따른 상담사례와 문제점을 소개했다. 먼저 협동조합 이용의 범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직원 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업의 이용과 무관하다. 이를 오해해 생산자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만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한다.

언론이나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이용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언론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기사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화예술 분야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역시 조합원만 문화예술을 이용하는 경우 경영상 한계가 발생한다.

특히 다중이해협동조합의 경우 원외이용 금지 규정에 발목잡혀 조합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중이해협동조합이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민과 도시지역 소비자가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농민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협동조합 활동이 복수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면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범위가 물품 구매로까지 넓어지게 되며, 현행법대로라면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수익이 제한되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도 싼 값에 물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결국 현재 다중이해협동조합들은 소비자를 협동조합의 후원자 자격으로 가입시켜 구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원외이용 금지 조항에 따른 편법이 생겨난 것이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참가자들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김서중 과장에 따르면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올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에는 공제사업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비조합원도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 상 직원협동조합 관련 내용

<자료=‘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과제’ 토론회 자료집>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