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기업들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통해 2주간 내국인을 구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내일신문은 26일 기사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기업들이 이 조항을 맞추기 위해 워크넷에 거짓 채용공고 낸다”며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올려놨지만 정작 구인문의가 오면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한 기업 채용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고용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구멍이 뚫렸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고용부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2014년 외국인고용 희망사업장이 워크넷을 통해 구인신청한 인원 39만7226명 중 채용으로 이어진 것은 0.4%에 불과한 1451명이었다”며 “구인광고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외에도 다양한 내국인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내국인이 선호하는 국내 일자리(서비스업 및 300인 이상 제조업)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E-9)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내국인을 고용조정 사유로 퇴사시킨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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