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4~6년분 등록료 비교

단위:원, a:기존 납부 등록료, b:30% 감면시(중소·중견기업), c:50% 감면시(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자료=특허청>   ©중기이코노미

 

3월부터 중소·중견기업과 개인 등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4~6년차 등록료가 30% 감면된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권리유지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3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개인,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은 보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를 30% 감면받는다. 이 경우 개인은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 한하며, 전담조직은 기촉법 조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전담조직을 말한다.

한편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감면 혜택을 받아 감면율이 50%에 이르게 된다. 특허청이 예시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A사의 경우, 72건의 특허에 대한 4~6년분 등록료가 1238만원에서 619만원으로 대폭 줄었다<상단 표 참조>.

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1~3년분 등록료에 대한 감면조항만 규정해 놓은 상태다. 

 

청년·원로 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도 늘어난다.  

대학생이 재학 중에만 받았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19세 이상부터 만30세 미만의 청년으로 확대된다. 감면비율은 일률적으로 85%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율이 70%에서 85%로 확대되고, 4~6년분 등록료도 30% 감면(기존 감면 없음)된다.

65세 이상 원로발명가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도 종전의 70%에서 85%로 확대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가납부 부담도 낮아진다. 추가납부기간 가산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며, 가산구간에 따른 가산비율도 현행 20%~50%에서 3%~18%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과 함께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도 인상됐다. 출원료의 경우 특허 8000원, 실용신안 3000원, 상표 6000원, 디자인심사 3만4000원이 각각 인상됐다. 디자인심사 출원료는 디자인조사분석 용역단가에 맞추느라 인상폭이 컸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개정

단위:원<자료=특허청>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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