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자료=제22차 중소유통포럼 자료집>

주요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현황

<자료=제22차 중소유통포럼 자료집>

응답자들이 첫 손에 꼽은 것은 판매수수료 과다였다. G마켓과 옥션, 11번가의 판매수수료는 유사성을 보였는데, 패션잡화는 세 곳 모두 12%였고 도서와 음반은 10~12%대였다. 식품과 건강관련제품, 생활용품의 경우는 8~12%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가전과 컴퓨터는 3사 모두 6~8%대의 수수료였다.

판매수수료는 2012년에 비해 평균 2~4%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평균 30%에 달하는 백화점 수수료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오픈마켓의 박리다매라는 구조 상 판매자들은 1~2%의 마진경쟁을 하기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판매자들의 순이익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과다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 판매자 인터뷰 결과 이 연구위원은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유형을 모두 1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판매자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의 제공기준이 불분명하고, 특정 판매자에게 수수료 등을 차별하는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를 강요하고 타 오픈마켓 입점을 방해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지속된 거래를 중단하고, 등록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했고, ‘일방적인 정산절차’(40.3%),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38.9%), ‘오픈마켓-판매자 간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부재’(28.9%), ‘과도한 상품가격 인하 등 사업활동 방해 행위’(20.1%) 등의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별 경험비율

<자료=제22차 중소유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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