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의 책임이 매매업자로 일원화되고,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을 보증하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13일 중고차 소비자 권리 강화와 거래 투명화를 뼈대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은 2분기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먼저 중고차 성능상태기록표(이하 기록표) 상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이 매매업자에게 일원화된다. 현행 규정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점검 내용을 고지하고, 성능점검자와 함께 일정기간(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이상 그 내용을 보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자가 발생해 불만을 제기해도 양자 간에 책임을 전가해 피해 보상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매매업자는 일정기간 내 기록부 내용과 다르게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했다. 개별 차량의 성능 및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업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알선자로 명기하도록 했다. 중개거래를 당사자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알선수수료의 상한선 규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경매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거래 투명화 방안도 나왔다. 자동차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해 도심 지역에 경매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앱도 만들어지며, 우수사업자 인증제 등 매매업 전문성·서비스 강화 방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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