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자료=경기도>
국토부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안을 반영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공포·시행된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며, 개정된 요율은 최대한도다.
실제 중개보수는 전세가 3억원의 경우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4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3월31일 계약체결 분부터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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