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대규모유통업업법위반 유형 및 위반회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검찰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TV홈쇼핑 사가 취득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자에게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납품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TV홈쇼핑 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건과 유사한 기존 심결례에서도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TV홈쇼핑 6개사 모두는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교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에게 방송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구두발주행위가 확인됐다.

CJO, 롯데, 현대, 홈앤쇼핑은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CJO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해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현대홈쇼핑은 혼합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700만원의 무이자 할부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시켰다. 롯데는 사전 약정없이, 홈앤쇼핑은 약정서 교부 없이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롯데와 GS는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정률수수료에서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TV홈쇼핑사는 매출의 일정률을 받는 정률수수료제보다 일정액의 수수료에 추가로 매출의 일정률을 받는 혼합수수료제를 보다 선호한다. 정률수수료제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판매부진의 위험을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혼합수수료제는 납품업자가 판매부진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판매주체인 TV홈쇼핑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납품업자에 대부분 전가시키는 전형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GS홈쇼핑은 39개 납품업자들과 광고방송 이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방송조건합의서 상 기재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해 총 15억8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행위도 확인됐다. CJO, 롯데, GS, 현대, 홈앤쇼핑의 5개사는 전화주문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해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상품판매방송 중 “상담원 연결 어려움! 10%할인+10%적립되는 스마트폰앱 주문 적극권장” 등의 방송 자막과 쇼호스트의 멘트를 통해 소비자를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한 것이다.

GS는 직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와 현대, 홈앤쇼핑과 NS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며, “특히, 판매주체인 TV홈쇼핑사가 상품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중 TV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부당성 심사지침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또 지난 2월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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